특정소화대상물 등에 설치되는 소방설비의 수명

특정소화대상물 등에 설치되는 소방설비의 수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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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7조(소방설비 등의 수명)

① 특정소방대상물에 관계하는 인원은 수명이 다한 소방설비를 교체하여야 한다.

이 경우 수명을 정하여야 하는 소방설비의 종류 및 수명에 필요한 사항 대통령령설정

제19조(적용연수가 있는 소방용품) 제17조1분기 수명연장에 따라 설정이 필요한 소방설비는 건조분말소화약제를 사용하는 소화기이다.


② 최초 소방설비의 수명은 10년이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 규정국가가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소방설비의 성능이 확인된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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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조의2(소방장비 등의 성능 확인 절차 및 방법) ① 특정소방대상자 “소방법, 소방시설의 설치,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”(이하 “이 법”이라 한다) 제9조의5제 2 장제6항에 따른 사용수명 또는 연장수명(이하 이 조에서 “수명등”이라 한다)이 지난 소방용품의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 부록 1 양식사업자등록증과 별표 1 ②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된 점검대상소방설비(이하 점검대상소방설비라 한다)는 소방서장에게 부착한다.

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검사대상의 소방설비를 제출하더라도 제9조1분기소방 용품은 필요에 따라 적절하게 갖추어야 합니다.

<2017.7.26., 2022.7.27.>

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설비 성능확인검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방설비 성능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, 그 사유와 예상 기한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.

<2017.7.26.>

③ 소방설비의 성능검증시험은 소방설비의 수명이 다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.

<2022 年 7 月 27 日修订>

④ 제1항에 따른 방화제품 성능검사의 검사방법 및 합격기준 및 검사대상 방화제품의 추출방법 별표 1~에 따르면
⑤ 성능확인시험에 합격한 방화제품의 국가소방국 담당자 별지 제1-2호 서식성능검증시험합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.

<2017.7.26.>

⑥ 제2항의 성능확인시험에 합격한 소방설비는 그 내용연수 등의 다음 달부터 다음의 기간 이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.

<2022 年 7 月 27 日修订>

1. 사용기간 만료 후 10년 미만 : 3년
2. 사용기간 만료 후 10년 이상 : 1년
⑦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성능검증을 위해 제출된 소방용품은 성능검증시험을 마친 후 반환하여야 한다.

다만, 점검을 위하여 제출된 소방설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

<2017.7.26.>

⑧ 소방서장 제9조의5제 2 장소방설비 성능검증 업무 수행 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(이하 “전문기관”이라 한다) 또는 “소방산업진흥법” 제14조한국소방산업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이 대행할 수 있다.

<2017.7.26., 2022.7.27.>

⑨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능확인시험을 신청한 자가 성능확인시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.

이 경우 검사비용은 별표 16소방재난관리국장에 따르면 <2017.7.26.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