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보실장 서훈 여사 재산연령 프로필 직업학력 고향영장심사 구속 SI첩보 중 월북표현만 진위를 의심하는지 항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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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보실장 서훈 여사 재산연령 프로필 직업학력 고향영장심사 구속 SI첩보 중 월북표현만 진위를 의심하는지 항변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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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심사 SI첩보에서 월북표현만 진위 의심되나 항변안보실장 서훈연령 프로필 학력 고향 출생일 연령 1954년 12월 6일(만 68세) 고향 서울특별시 본관 이천서씨 재임기간 제34대 국가정보원장 2017년 6월 1일~2020년 7월 3일 제4대 국가안보실장 2020년 7월 28일~2022년 5월 9일 신분미결수(2022년 12월 3일~현재) 배우자 아내 오혜정 직업약사 건물주 월세 약 1,200만원 어린이·교육감·교육학/박사)

영장심사 SI첩보에서 월북표현만 진위 의심되나 항변안보실장 서훈연령 프로필 학력 고향 출생일 연령 1954년 12월 6일(만 68세) 고향 서울특별시 본관 이천서씨 재임기간 제34대 국가정보원장 2017년 6월 1일~2020년 7월 3일 제4대 국가안보실장 2020년 7월 28일~2022년 5월 9일 신분미결수(2022년 12월 3일~현재) 배우자 아내 오혜정 직업약사 건물주 월세 약 1,200만원 어린이·교육감·교육학/박사)

영장심사 SI첩보에서 월북표현만 진위 의심되나 항변안보실장 서훈연령 프로필 학력 고향 출생일 연령 1954년 12월 6일(만 68세) 고향 서울특별시 본관 이천서씨 재임기간 제34대 국가정보원장 2017년 6월 1일~2020년 7월 3일 제4대 국가안보실장 2020년 7월 28일~2022년 5월 9일 신분미결수(2022년 12월 3일~현재) 배우자 아내 오혜정 직업약사 건물주 월세 약 1,200만원 어린이·교육감·교육학/박사)

문 대통령은 서 원장의 대북 정보보고를 상당히 신뢰한다며 서 원장은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이전과는 달리 최대한의 고각 발사 방식으로 사거리가 950km 정도밖에 되지 않도록 한 것, 미사일 비행궤도가 일본 열도 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조정한 것을 보고 이는 무력도발의 가면을 쓴 협상 제안이라며 청와대에 이 같은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문 대통령은 서 원장의 대북 정보보고를 상당히 신뢰한다며 서 원장은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이전과는 달리 최대한의 고각 발사 방식으로 사거리가 950km 정도밖에 되지 않도록 한 것, 미사일 비행궤도가 일본 열도 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조정한 것을 보고 이는 무력도발의 가면을 쓴 협상 제안이라며 청와대에 이 같은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문 대통령은 서 원장의 대북 정보보고를 상당히 신뢰한다며 서 원장은 북한이 ICBM을 발사했을 때 이전과는 달리 최대한의 고각 발사 방식으로 사거리가 950km 정도밖에 되지 않도록 한 것, 미사일 비행궤도가 일본 열도 위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조정한 것을 보고 이는 무력도발의 가면을 쓴 협상 제안이라며 청와대에 이 같은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SI첩보 속 월북 표현만 진위 의심하나 영장심사 때 항변서해공무원 살해사건으로 구속된 서 전 국가안보실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사건 당시 정보에 담긴 사살이나 소각이라는 정보는 문제 삼지 않고 월북이라는 표현만 진위를 의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을 냈다고 합니다.

검찰은 사망한 공무원이 만일 월북 의사를 밝혔다고 해도 이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공포에 의한 의사표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.

법조계는 서 전 실장 영장실질심사에서 군 첩보에 포함됐다는 ‘월북’이라는 표현을 놓고 서 전 실장 측 변호인과 검찰 간 공방이 오갔고,2020년 9월 22일 서해상에서 숨진 고 김대중 씨 관련 국방부 SI 특수정보첩보에는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담겼다며 지난 10월 31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국정감사 이후 사건 당시 북한군의 감청 내용에 모두 두 차례 월북이라는 표현이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.

서 전 실장 측은 이 같은 정보를 토대로 월북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돼 월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관리했다는 입장입니다.

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당시 표면적으로는 월북 의사를 밝혔더라도 이는 이성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닐 수 있다며 올해 10월 감사원은 이 씨의 월북 의사 표명에 대해 처음에는 언급하지 않고 반복적인 질문에 표명한 것으로 진위가 의심된다고 결론 내렸지만 검찰도 이와 비슷한 의견이라고 합니다.

한편 서 전 실장은 이 씨가 피격소각됐다는 것도 SI 정보로 확인한 정보지만 같은 방식으로 확인된 월북 의사만 선별해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.

이 씨가 월선 조업을 단속하는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도 부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며 귀순이 아닌 표류였다면 월선으로 표현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자주 월북으로 결론 내린 근거를 제시했습니다.

이에 대해 검찰은 자발적인 월북보다는 실족 후 표류에 무게를 둔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사건 당시와 비슷한 시기에 9월 29일~30일 같은 해역에서 현장검증한 결과를 제시해 당시 해상이 어둡고 조류가 빠른 상황에서 실족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입니다.

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김종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단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줬고, 김 부장판사는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 지위 및 관련자와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

서 전 실장 측은 구속 이후에도 혐의를 부인하며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변호인은 구속적부심 청구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

재산 45억3300만원, 배우자 재산은 경기 성남시, 수원시 근린생활시설 총 7건의 부동산이 30억3500만원, 예금은 21억8600만원이 있고 금융기관 대출 등 채무는 7억6000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.